김건희 여사 공소시효 및 주가조작 의혹, 왜 여론이 주목하는 걸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여론이 나오는 이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를 끝내고 최근에 귀국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계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연달아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련 되어있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실과 별도로 주목해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입니다. 설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 1개인가 5개인가?

 

법조계 여러사람들의 의견은 김건희 여사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 만약 공모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김 여사 개입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을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주가조작 주범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하면서, 이 사건이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범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가 버리기 전인 2021년 12월 권오수 전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권 전 회장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 사람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니,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지난해 12월 권 전 회장 기소 시점에 정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참여연대가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논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규정한 방식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규정한 것처럼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 벌어진 일을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 동안 일어난 5개의 분리된 범죄로 봐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가조작 사건이 한 개의 범죄인지, 아니면 5개의 각각 분리된 범죄인지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처벌 가능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단계에 걸쳐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3년 동안 진행된 다섯 단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저지른 1개의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사건을 1개의 범죄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1~5단계의 주가조작 범죄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 기소한다면, 검찰의 기소 시점인 2021년 12월에 이미 1~3단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 됩니다.

 

결국 1~5단계에 관여한 인물들을 모두 처벌하기 위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다섯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된 한 개의 범죄로 묶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5개의 범죄로 규정되면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사라집니다.

 

5개의 범죄로 볼 경우 1~3단계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첫 기소 시점에 이미 지나가버린 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로 1단계와 2단계의 주가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도 이미 지난해 4월에 끝난 셈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몇 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에 따라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을 수도,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몇 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판사들이 판단합니다.

현재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맡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공판을 통해 증거조사를 완료한 재판부는 내년 2월경에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몇 개의 범죄로 봐야 하는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